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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요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
| 민원봉사과 | 7 일 |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구분 | 금 액 | 비고 |
|---|---|---|
| 수 수 료 |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별표5) 참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봉사과)
-
검토 및 확인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등록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 063-43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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