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진안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진안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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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이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원처리부서와 민원처리 협조 부서와 공유·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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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분야별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연락처
  • 이 메 일 : yang0313@korea.kr
  • 전화번호 : 063) 430-2236, 430-2511 Fax : 063) 430-2701)
  • 주 소 : 우) 55434 전북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3층 전산실)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진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 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진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다운로드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다운로드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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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국 무 총 리 행정심판위원회 (02) 724 - 1337∼9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6157, 6557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1~6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2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2292
    • 경 기 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 강 원 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8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2) 607-4676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 제 주 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 진안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연락처
    • 이 메 일 : netbell@korea.kr
    • 전화번호 : 063) 430-2242, 430-2511 Fax : 063) 430-2701)
    • 주 소 : 우) 55434 전북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3층 전산실)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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