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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기획실
등록일자 : 2017-03-21
조회 : 395

진안군, 올해도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2017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토론회 열려 -

진안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아이코리아 박미희 회장 외 9명의 진안군 규제개혁위원과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소속 공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중앙과제 선정 및 공모사업 수상내역 등 작년 진안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역 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로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시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방법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구 폐도의 농지활용 ▲소규모 통신주 설치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외 등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진안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해소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용담댐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보전산지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로 군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직자에 대한 인사·직무성과평가·공무원 배낭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 부군수는 "군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시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