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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규제개혁 성과 '봇물'

작성자 : 기획실
등록일자 : 2017-02-21
조회 : 470

2016년 진안군 규제개혁 성과 봇물

-중앙선정 3건, 생활속 규제 도민공모 3건,

진안군 공무원 아이디어 우수공모 11건 -

진안군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안건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6차)에 상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력을 삼기 위해 개최된다.

그동안 진안군의 주요 과제 성과로는 총 17건이 선정되었는데“규제개혁 장관회의시 2건”‘국토관리법 관련 1건’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생활속 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3건, 진안군 공무원아이디어 우수공모 11건으로 개인에게는 수상의 영광과 함께 규제완화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과제로 선정된 ▲ 진안군 용담댐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진행되고 있던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임대, 매각 등을 통해 불법영농으로 인한 민원이 차단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불가능했던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임차비용 절감 및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생활속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 선정으로는 보전산지 내 마을 공동 이용시설설치 완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무인날인 절차 기준 간소화, 무인발급기(민원발급용) 위치 공유 및 앱 개발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