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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예산절감 기대

작성자 : 민원봉사과
등록일자 : 2016-08-02
조회 : 729

진안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변환

- 관련 공무원 직접수행으로 4억여원의 예산절감 기대 -

진안군은 2016년 소관청단위 좌표변환 추진계획에 따라 수치로 등록된 지역을 제외한 132천필지를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환 사업은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주관 아래 각 시군구 측지계변환 담당 공무원(총16명)으로 TF팀을 구성, 위성측량방법으로 공통점 측량을 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소관청 지적직공무원들(총9명)이 직접 검증업무까지 수행함으로서 총 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 백운면 외 3개면 83,249필지 세계측지계 변환에 이어 올해까지 변환을 완료하면 전체 대상필지의 98%에 해당하는 215천필지를 완료하게 된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안군의 경우 계획대로 2018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는 것이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일제잔재 청산은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지적공부와 공간정보의 융ㆍ복합 콘텐츠개발 유도로 민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언제 어디서든 1인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리 관계의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