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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진안군,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착수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346
- 등록일자 : 2016-06-29
- 조회 : 803
진안군,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착수
-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 ㆍㆍㆍ 군민재산권 보호 최우선 목표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에 선정되어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험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실험사업(3개 지구 1,150필/1,158천㎡)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되었으나,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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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
이러한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우리군 수치지적 등록현황은 4.9%에 달한다.
또한,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도해지적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와 수치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올해 실험사업, `17년 시범사업, `18년 전국 본격사업 통하여 수치화사업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해소와 군민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담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63-430-2346)
※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 ☎ 063-430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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