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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림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52
- 등록일자 : 2023-04-17
- 조회 : 110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1.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3.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와 진안군청 산림과(☎063-430-2430)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를 통해 군민들이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림정책 ( ☎ 063-430-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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