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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전라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작성자 : 행정지원과 법무규제
- 전화번호 : 063-430-2228
- 등록일자 : 2019-02-14
- 조회 : 131
◇ 행정심판법 개정(’18.11.1.)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 선임 지원
○ 신청 자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인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 통지사항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등
▪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 신청서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인되고,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 게시내용 문의 : 행정지원과 법무규제 ( ☎ 063-430-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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