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페이스북
트위터
닫기진안군 공익직불제 개편 농가간 형평성 제고 역점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전화번호 : 063-430-8657
- 등록일자 : 2020-02-19
- 조회 : 198
진안군 공익직불제 개편 농가간 형평성 제고 역점
- 직불제 통합·준수 의무 강화 중·소 농가 직불금 확대 등 -
진안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원할한 정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개편 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하였다. 준수의무는 화학 및 유기비료 사용 관리기준 준수, 농약 등 안정사용 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교육 이수, 농지형상‧기능유지, 생태 교란생물 반입 금지 등이 강화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고정,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댜.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4~5월중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들이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 063-430-8657 )
진안군 공익직불제 개편 농가간 형평성 제고 역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