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2. 2기존규제정비 (법령 · 조례 ·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3. 3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4. 4규제영향분석 실시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정의

•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조1항1)
  •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특정한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영 §2①)

•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