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진안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828억원으로, 전년대비 1,66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0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159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87억원입니다.
• 2022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외 7,101건(3,2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86건(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3,54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지표에 대해 구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 채무, 공유재산 표

  구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7,828	382	5,159	0	23,548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8,225	486	5,344	16	14,133

  * 유형 지방자치단체(군Ⅳ) : 강월 영월군·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함평군·진도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 경남 의령군·합천군

   

• 우리 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225억원)보다 39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8억원)보다 6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44억원)보다 104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6억원)보다 16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천원)보다 54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4,133억원)과 비교하여 9,415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이 낮아 세원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채무액이 없고 공유재산은 양호하게 관리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자료」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 담당자 : 기획홍보실 예산팀(☎ 063-4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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