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진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80억원)보다 491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19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4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88%입니다.
• 우리 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약 7억원의 적자입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지표에 대해 구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로 표

  구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진안군	5,171	6.42%	64.88%
  군 평균	4,680	7.59%	60.67%

  * 유사지방자치단체(군Ⅳ) : 전북 장수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장흥군·강진군·함평군·신안군, 경남 의령군, 경북 군위군·봉화군·청송군·봉화군·울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고성군, 충남 청양군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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