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진안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6,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7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99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0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외 6,486건(1,26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683건(18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9,30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의 20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적자입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에 대해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6,042	283	4,199	0	19,309
  군 평균	6,065	347	3,735	10	10,017

   * 유사지방자치단체(군Ⅳ) :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군위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 전북 임실군·장수군·순창군·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강진군·장흥군·곡성군·구례군·함평군·진도군, 강원 양구군·화천군·고성군) 

• 우리 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065억원)보다 2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347억원)보다 64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3,735억원)보다 464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억원)보다 9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천원)보다 33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17억원)과 비교하여 9,29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비슷하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율은 낮고 이전재원은 높습니다. 이는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채무액은 없고 공유재산은 양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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