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진안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36억원으로, 전년대비 6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9억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640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7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외 3,558건(1,02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808건(14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8,22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강원 양구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에 대해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5,236	259	3,640	0	18,228
  군 평균	4,499	318	2,844	10	9,536

• 우리 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99억원) 보다 73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18억원)보다 59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844억원)보다 796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억원)보다 10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37(천원)보다 37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536억원)과 비교하여 8,69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에서 우수하여 부족한 살림규모에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 부족으로 인해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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