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및 급여종류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단위 :원)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83,44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		 7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1종 : 근로무능력자(진료비 전액 무료)
    - 2종 : 근로능력자(진료비의 10~15%)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1인당 800천원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정기준 및 급여종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연락처 : 063-4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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