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및 급여종류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201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대해 가구규모 (1인~7인)별로 년도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1종 : 근로무능력자(진료비 전액 무료)
    • 2종 : 근로능력자(진료비의 10~15%)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1인당 7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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