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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진안군은 담당공무원에게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완료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요청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규제입증요청은 진안군 자치법규내 규제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요청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법무규제팀
- 연락처 : 063-43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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