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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등 제외)
*’12.9 이후 신규 부과대상없음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및 말소시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 기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부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
- 부과시기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 부과
*1월에 연납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 분의 10% 감면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연락처 : 063-4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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